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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 2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2년 유예확정!

지난 두달간 정말 금투세 문제로 정신없이 보냈다. 나름 여러모로 이 악법을 위해 핸폰이 불이 나도록 사방팔방 호소하고 부탁하고 때론 욕도하며 정말 온갖 생쇼를 다했다 그래도 금투세 유예를 받아냈다! 나처럼 적지 않은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강행을 막기위해 노력을 했던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악은 피한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겨우 2년 유예를 받았을 뿐이다 2년후에 어찌될찌 섣부른 예측은 안하겠지만 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전혀 개인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현 민주당의 금투세 세법안은 앞으로도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 다른건 다 참아도 자국민 역차별 하는 독소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런 세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선결조건을 해결..

잡설 2022.12.24

윤석열 대선 후보, 주식양도세 철폐 공약 내세워

이걸로 나는 이번 대선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결정했다. 안철수씨도 깊게 고민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없다. 아무래도 주식양도세에 대한 나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윤석열씨를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주식양도세는 절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악법이다. 해외투자자는 조세면제 협정에 의거 양도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즉 뉴질랜드나 이런곳의 영주권 이상 소지한 외국인과 외국거주자는 한국주식 시장에 투자할때 비과세 대상이란 말이다. 한국개미는 2억 벌고 3천만원 세금낼때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한 교포는 2억벌고 비과세로 그대로 수익을 전부 가져간다. 전에도 말했지만 조세협정이 국내세법보다 상위의 법이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잡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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