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달간 정말 금투세 문제로 정신없이 보냈다.
나름 여러모로 이 악법을 위해 핸폰이 불이 나도록
사방팔방 호소하고 부탁하고 때론 욕도하며
정말 온갖 생쇼를 다했다
그래도 금투세 유예를 받아냈다!
나처럼 적지 않은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강행을 막기위해 노력을 했던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악은 피한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겨우 2년 유예를 받았을 뿐이다
2년후에 어찌될찌 섣부른 예측은 안하겠지만
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전혀 개인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현 민주당의 금투세 세법안은 앞으로도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
다른건 다 참아도 자국민 역차별 하는 독소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런 세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선결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1.반드시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조세협정 체결국중 양도세 비과세 국가들 외국인을 어찌 할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금투세는 차후에도 절대 강행하면 안된다!
2.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 뭘믿고 최대세율을 27.5%까지 잡아서 선진국인 일본과 대다수 유럽국가보다도 더 많은 세율을 자국 개미에게 부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가 금투세(주식양도세)를 시행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그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안한다고 생각하는가? 싱가폴 홍콩 대만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바보라서 금투세 시행 안하겠는가
증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선 개선해서 선진국 증시에 편입되고 난후에 금투세 논의를 다시 해야 하며
그때에도 내외국인 과세형평성과 적정한 세율이 새로 논의 되어야 할것이다!
나는 무조건적인 주식양도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형평성고 합리성 수용성 모두에 반하는 현재의 금투세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극구 반대 할 것이다!
한국 국회에게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대비 자국민 역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치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냐고!!!
이런 악법을 만들어 자국민 괴롭히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들 진면목을 정말 제대로 봤다 이번에!
정말 질리도록 체험했다!
남은 2년간 개미투자자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이 안건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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