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식양도세 최악의 악법이 드디어 나왔다.

 

최종 개정안이란 미명하게

 

기존에 존재 안하던 주식 양도소득세 폭탄을 개인들이 맞게 되었다

 

공제범위를 5천만원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거야 말로 슬금슬금 3천만원 2천만원 낮춰서 종국에는 공제자체를 없애려고 할거고

 

또 상위 2.5%의 소수 고소득 개미들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결국 이런 악법을 만들어 냈다

 

왜 이 세법이 악법인가 하면  우리와 경쟁하는 대만 홍콩 싱가폴  모두 양도세 비과세다

 

아시아에서 개인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평소에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이런건 일본 잘도 따라하네?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는 양도세를 20~25%까지 물리는 최악의 불공정한 세법이 등장했다는거다

 

기관은 법인세만 내면 되고 외국인은 심지어 조세협약에 의거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나같은 개미만 양도세 폭탄을 그대로 처맞게 된것이다

 

일년에 1억정도 버는놈이 무슨 양도세 가지고 징징거기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전세계에서 주식에 양도세를 먹이는 나라는 정말 몇개 안된다. 전세계 80% 이상의 국가들이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면서 국내 개미투자자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거냐?

 

 

정말 안그래도 빌빌거리는 20년째 박스에 갇혀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거 같다.

 

 

정말 난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런 세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슬슬 해외 영주권 취득을 알아봐야 할거 같다.

 

영주권 하나 구하는게 세금내는 것보다 몇배는 더 저렴하니까

 

어차피 나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얼마 안되는데 세금까지 그렇게 내라고 하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양도세 면제 받으면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변해서 투자할거다

 

정말 자국 개미 투자자들을 죽이는 이런 세법을 내는 현 정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