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윤석열 대선 후보, 주식양도세 철폐 공약 내세워

주식하며 세계여행 개미여행가 2022. 1.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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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양도세 철폐공약

 

 

이걸로 나는 이번 대선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결정했다.

 

안철수씨도 깊게 고민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없다.

아무래도 주식양도세에 대한 나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윤석열씨를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주식양도세는 절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악법이다.

해외투자자는 조세면제 협정에 의거 양도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즉 뉴질랜드나 이런곳의 영주권 이상 소지한 외국인과 외국거주자는 한국주식 시장에 투자할때

비과세 대상이란 말이다.

 

한국개미는 2억 벌고 3천만원 세금낼때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한 교포는 2억벌고 비과세로 그대로 수익을 전부 가져간다.

 

전에도 말했지만 조세협정이 국내세법보다 상위의 법이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문재인 정부는 단 한번도 사실대로 말한적이 없었으며  

일반 개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주식양도세법을 금융세법선진화 법안이란 파렴치한 명분으로 강행처리했다.

 

내가 문재인 정권에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다

 

외국인과 기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개미만 쥐어짜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밖에 나가서는 빌빌거리면서 집안에서 자신의 가족들 괴롭히는 옛 못난 가장들을 연상시킬 정도였으니

 

 

여튼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나도 이제 마음을 굳혔다.

 

다시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법이 탄생하지 않길 바란다.

지들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문재인 정권

외국인과 기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세법이란건

국민에게 단 한번도 사실대로 말한 적이 없다.

 

 

주식 투자인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를 일구고 싶다면 옳은 판단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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