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수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거 머선일이고 ?  왜 경찰청이 내 은행계좌를 조사?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나에게 오늘 생기고 말았다!

2021년 11월 22일 나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내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지난 5월에

경찰청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라 이게 무엇인가 여러곳에 알아보았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받게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란 도대체 무엇인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위 법 제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 요구 기관이 통보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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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당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으로 열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6개월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경찰청이 나를 수사할 목적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처음 이것을 오후에 받아보았을때 처음 든 생각은 단 하나!

도대체 왜??  무슨 근거와 혐의로?  

 

그 답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근거조항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 위에 보이는 내용의 문서를 나는 받게 되었고 위에 정보제공 근거라는 항에 내가 수사받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정말 기분나쁜 내용이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재산 취득 혐의!!!!!

 

 

정말 기기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통장에 뚜렷한 이유없이 돈이 늘어난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ㅋㅋㅋ

 

그걸 불법재산이 아닐까 의심해 보고

그래서 그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금융계좌 내역을 경찰이 까보는 거다.

 

그렇게 나의 계좌내역은 지난 5월 경찰청에 의해 탈탈 털리게 되었으며

오늘 오후에 그 수사과정을  알아본바 더욱 경악할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 경찰청이 먼저 내 계좌를 보자고 한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내 계좌금액이 이유없이(?)늘어나는 것을 보고 금융감독원에 불법재산을 취득한게 아닌가 의심간다고 보고를 한것이고

금융감독원은 그 첩보(?)를 다시 경찰청에 넘긴 것이다.  경찰청은 그걸 넘겨받고 다시 국민은행이 모든 계좌내역을 제공요청 한것이고!!

 

 

국민은행의 자의적 판단(불법재산증식) -->  금융원 심사 -->  경찰청 조사여부 판단 --> 국민은행에 거래내역 열람요청

전체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처음 발단이 국민은행 이었다!   

그 근거법률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즉,국민은행이 내가 불법적으로 재산취득을 하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거고 금융감독원은 수사요청 해봐야겠다 결정하고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거라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찰청이 계좌내역을 터는 상황까지 오게된거다.ㅋㅋㅋ

내가 정말 국민은행 어릴적부터 20년넘게 사용해오고 있는데 정말 배신감 심하게 든다.

그것도 나름 mvp고객인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한 것 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경찰청 조사결과는 혐의 없다!  이다

조사를 해봐야 주식거래 내역만 나왔을테니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뭔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주식해서 돈벌면 조사 받아야 하냐?  이게 말이 되냐고!!

 

 

특히나 국민은행에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