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를 개미에게 징수한다.(악법도 법?)

2023년 주식양도세

 

 

요즘 대선정국이 한창이다.

 

전과 4범 이재명, 아내의혹 윤석열, 거기에 중도포기전문가 안철수, 민주당 꼬붕 심상정까지

 

서로간의 가족에 대한 비난은 기본이고 장인 장모 사돈 팔촌까지 찾을수만 있다면 모조리 캐서 불을 뿜으며 상대방을 힐난한다 ㅋㅋㅋ

 

정말 이런 추잡한 대선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네 ㅋㅋ

 

왜냐하면 많은 한국인들은 감성적이라  이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5년후엔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겠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냥 이놈이 더 싫어서 저놈 투표한다 이런식으로 결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ㅋㅋ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욱 나쁜놈으로 만들어야 내가 유리해 지고 팩트건 아니건 무조건 터트리고 보는거다

어차피 얼굴두꺼운 놈이 유리하니까 ㅋㅋㅋ

거짓말도 매일 듣다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걸 이용하는거지

정말 이런 모습 지긋지긋하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주제는 2023년 주식양도세에 관한 것이다.

 

2023년 부터 한국의 개미들은 지구 최고의 악법인 주식양도세 + 거래세라는 엄청난 세법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 이것이 악법이라 말하는지는 밑에 설명하겠다.

 

그런데 그 어떤 후보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개미편에서 검토하고 있질 않다 ㅋㅋ

 

왜냐 대선후보들이 보기에 세금을 납부할 만한 개미 머릿수가 얼마나 되겠냐  

선거에 큰 도움이 안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겠지 ㅋㅋ 세수는 늘어나고 내가 얻을 표는 얼마 안되고

딱히 나서겠다는 생각이 없는거다.

 

아마 사실도 그럴거다  1년에 5천만원 이상 버는 개미가 실질적으로 많아봐야 50만명 내외일 거다

그러니 신경쓸 이유가 크지 않다고 여기는게 맞을거다

세금 더 많이 징수할수 있는데 차기 대통령되면 꿀을 빨아야지 나서서 궂이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그런데 일반 평범한 개미들이 평생 5천만원 이하로만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올까?

지금 천만원 버는 사람은 10년후에도 천만원만 벌려고 주식할까?

 

지금 나와 상관없다는 이 세법이 과연 5년 10년후에 당신이 뒷목잡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일년에 주식으로 천만원 벌 능력밖에 없으니 상관없다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평생 천만원짜리 인생만 잘(?) 살면 되는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는 지금 천만원을 벌더라도 10년후에는 1억 아니 그 이상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을거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이 세법이 왜 악법이라고 내가 말하냐고 하면

 

아시아에서 개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단 한곳!

문재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뿐이다

(중국,홍콩,대만,싱가폴,태국,인도 등 다른 아시아 모든 나라는 양도세 비과세다!

그냥 일본빼곤 양도세 받는 나라가 한곳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본조차 양도세 최고한도가 20%다 ㅎㅎ

거기에 일본은 거래세가 존재 안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양도세는 

기본이 22% 시작해서 27%까지 징수한다 ㅋㅋㅋ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거기에 거래세까지 계속 부과 ㅋㅋ

 

이건 미친거지ㅋㅋㅋ 말이 안되는 일이다!

 

즉 앞으로 한국 개미들은 2023년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뚜드려 맞게 되는거다

정말 기가막혀!

 

양도세와 거래세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한국개미들은 일년에 30% 이상의 세금을 처맞게 되는 것이고

전세계 원탑이다!

이 두가지 세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 곳도 없다!

 

정말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말이 안되는 세법인데

대한민국은 평온하다

 

당장 눈앞에 닥치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선주자도 심지어 일반개미들도 모두 조용하다

공매도 문제에 목을 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문제에 목을 메야 하는데

사람들도 방향키를 잘못 잡고 있다 ㅎㅎ

 

 

이런 말도 안되는 세법을 문재인 정권은 금융소득세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하게 강행처리 했고

 

아니 전세계 어느 한 곳의 나라도 거래세 + 양도세를 동시에 받는 나라가 없는데

그걸 실행해서 전세계에서 주식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를 만들고서

그게 금융소득세 선진화 방안이란다 ㅋㅋ

 

세금을 말도 안되게 처받으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때리면 그게 니들이 말하는 선진화 인거냐?

 

아니 아무리 일본이 이기고 싶어도 그렇지

일본보다 높은 양도세를 개미들에게 부과하는건 무슨 심보냐

정말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정말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었고

누가 집권하던 관심도 크게 없던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정치적 관심을 일깨워준 악법이라서 고마워 해야 할까?

 

이번 정권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주식양도세를 강행 처리하는것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만 든다.

 

 

이건 말이 안되도 너무 안된다

이로 인해 주식으로 자산증식을 목표로 하는 평범한 개미들이 얼마나 더 피땀을 흘려야 할지

그들은 결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한국개미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식세금을 처맞아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