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고 있는 중개형 ISA 대한 나의 견해

 

중개형ISA

 

 

모두가 알다시피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악법(?)이 신설되어 주식매매시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혹자는 수익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전세계에서 개인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10곳도 되지 않는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주식차익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개인에게 주식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양도세 과세율은 딱 20%다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20%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양도세를 보면 최저 22%부터 시작한다 ㅎㅎ 시작부터 일본보다 높다 그리고 최고 27%까지 과세한다

 

가히  아시에 최고의 개인주주 탄압용 과세정책이라 볼수 있다

 

현재 홍콩 대만 싱가폴 태국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모든 아시아 국가는 개인 양도세 비과세다(일본제외)

 

일본조차 한국보다 낮은 20%만 과세하며 거래세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거래세는 유지하면서 양도세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솔직히 불만이 안생길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세법이 외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소리다

즉 외국인 투자자는 이 개인 양도세로부터 자유롭다

왜냐하면 조세협정이 국내법보다 상위세법이기 때문에 국내세법으로 외국인에게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과세 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투자시 예로 뉴질랜드 같은 나라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거래하면

그 수익이 얼마던 그냥 비과세되는 거다  같은 주식을 매매하면 한국인은 22%~27% 세금  뉴질랜드인은 같은 주식을 사로 팔아서 같은 수익을 얻었어도 비과세!  

그냥 한국 개인 투자자들만 피보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맹점이 있는것을 문재인 정권에선 쉬쉬하면 그저 수익있는 곳에 과세 당연하다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게 딱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임에도 말이다.

 

정말 기가 막힌데 악법이 법이라고 절세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나같은 경우 연매매 수익이 1억정도 나오기 때문에

 

22%적용받으면 많게는 2천만원에서 적게는 1200만원 정도 납세를 해야한다

 

2023년부터 말이다.

 

물론 그 이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내 시드머니가 더 커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3천이상씩 세금납부를 해야 할거라 여겨진다

 

여기에 나는 원유etf 매매도 자주한다  원자재 펀드로만 연 3천정도 수익을 올린다.

 

원자재상장펀드 매매의 경우 그 차액이 전액 배당수익으로 잡혀서 5000만원 공제에서 제외됨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더 크게 늘어날걸로 보인다.

 

 

그레서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된것이 중개형 ISA라는 상품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불입한도는 연 2000 만원

납입최대 한도는 1억

국내주식은 비과세

국내 상장 원자재 펀드는 9.9% 분리과세

3년이상 보유시 해제가능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았다

 

연 3천만원을 원유etf 매매로 번다고 가정하면

일반계좌에선 22% 공제없이 뚜드려 맞아서 나는 66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걸 중개형ISA 계좌로 거래하면 나는 300만원만 과세되는 것이다

현재 세금 많이 뜯어가는 원유etf 를 주로 ISA계좌에서 매매할것 같다 생각했고

그런면에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좋아보였다

 

이렇게 보면 그나마 괜찮게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중개형ISA의 경우 해지시에 분리과세된 금액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이미 법개정을 해서 분리과세를 건보료에 합산하기로 했으니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건보료에 넣고 말거다

 

즉 이말은 내가 ISA계좌를 5년 보유하고 해지했을시 내 추정 수익 1억5천만원 에다가 분리과세 1500만원

비과세 200만원

 

그리고 남은   전체에서 비과세 제외한 1억4천8백만원이 모두 일시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분리과세된 액수도 건보료 산정에 그대로 포함된다. 공제 아니다^^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 분리과세되는 사람은 그 금액 전체를 건보료에 합산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했다 ㅠㅠ

 

즉 자칫하다간 나 같은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올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ㅋㅋ

 

그냥 국내에 있으면 이렇게 폭탄맞는 사람들 엄청 날거다

 

분리과세로 절세한 금액보다 일시에 건보료 폭탄맞아서 ㅎㅎ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말 현정권 대단하다 기가 막힐 정도로

 

사탕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게 결국 폭탄

 

그냥 평생 납세나 하면서 노예처럼 살라는 소리지

크게 돈벌 생각하지 말고 ㅋㅋ

 

 

여튼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점을 언론과 정부에선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

문의를 해도 지금은 건보료 과세안한다 이렇게 당장의 면피용 답변만 내놓는다

부정을 안하는거 보면 결국 과세할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될거다

 

없는 세금도 만들어서 이렇게 개인 주주들에게 과세할려는 판에

분리과세도 건보료 산정되도록 개정했으면서 과세 안할 리가 없으니까

 

 

영국같은 경우는 ISA계좌는 전액 비과세다. 분리과세 그런것 없이 전액 비과세

ISA가 영국에서 처음 나온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한국에 가져오면서 그 비과세 상품이 분리과세로 변질이 되었다

 

정말 세금에 환장한거지 ㅜㅜ

해지시 연금으로 이체한다고 해도 그것도 일이천만원 수익난 사람 얘기지 억대로 수익나면 세액공제도 거의 무의미하다

연금계좌 이체시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로 알고 있다. 해마다 이체되는 것도 아니고 ISA 해지후에야 이체가 가능하니까

제도적 맹점과 헛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

 

여튼 각자들 조심하면서 수익이 적은 사람들은 3년주기로 해지하고 수익이 진짜 많은 사람은 20년이상 장기로 끌고가서 노후자금으로 쓸 생각하고 모을거 아니면 잘못 발 들였다간 폭탄 맞는다 

 

온갖 리스크와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며 힘들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당신 이제 세계최고 수준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거래세까지 존치시키면서 명실공히 세계최고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법이라 볼 수 있다